2025년 법정 의무교육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기업과 근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직장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5대 법정 의무교육
1) 산업안전보건교육
- 대상: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 주기: 매 분기 3-6시간 이상 (직종에 따라 다름)
- 과태료: 최대 500만원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대상: 모든 사업장의 전 직원 (1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 가능)
- 주기: 연 1회, 1시간 이상
- 과태료: 최대 500만원
-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3) 개인정보 보호교육
- 대상: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
- 주기: 연 1회 이상
- 과태료: 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대상: 모든 사업장의 전 직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 가능)
- 주기: 연 1회, 1시간 이상
- 과태료: 최대 300만원
-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5) 퇴직연금교육
-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의 전 직원
- 주기: 연 1회 이상
-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2. 추가 법정 의무교육
6)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대상: 10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 주기: 연 1회
-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3. 교육 방법 및 장소
1) 온라인 교육
- 한국기업교육진흥원, 드림캠퍼스 등의 플랫폼을 통해 PC나 모바일로 수강 가능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수강 가능
2) 집체교육 (출강교육)
- 한국안전보건진흥원 등의 기관에서 전문 강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교육 진행
- 전국 출강 가능, 기업 스케줄에 맞춤 진행
3) 혼합형 교육
- 온라인 교육과 출강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
- 현장직 직원은 집체교육으로, 사무직 직원은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등 기업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4. 주의사항
1.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해야 수료가 인정됩니다.
2.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3. 2025년부터는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고, 새로운 콘텐츠와 모듈화 교육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 마무리
이상으로 2025년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2025년 법정 의무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모든 직원이 필요한 교육을 제때 이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