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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표창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사용하는 명칭과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 성실납세자 vs. 모범납세자 차이점
구분서울시경기도기타 지역
명칭 | 모범납세자 | 성실납세자 | 지자체별 상이 |
선정 기준 | 지방세 체납 없음, 성실 납부 | 3년 이상 연속 납부 | 지자체마다 다름 |
혜택 | 세무조사 면제, 금융 혜택 | 세무조사 면제, 대출 금리 인하, 건강검진 할인 | 지자체별 상이 |
📌 주요 차이점 정리
1️⃣ 명칭 차이: 서울은 '모범납세자', 경기도는 '성실납세자'로 구분하며, 타 지역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2️⃣ 선정 기준: 서울은 단순 성실 납부 기준이지만, 경기도는 일정 기간(3년 이상) 연속 납부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3️⃣ 혜택 차이: 서울은 세무조사 면제, 금융 혜택이 중심이며, 경기도는 대출 금리 인하, 건강검진 할인 등 추가 혜택이 포함됩니다.
✅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 (경기도 기준)
경기도의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최근 3년 이상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
2️⃣ 체납 이력이 없어야 함
3️⃣ 일부 경우,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 실적 필요
4️⃣ 도지사 및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성실납세자 혜택 (경기도 기준)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면제 (3년간)
-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1회 한정)
- 금융 혜택: 경기도 금고 은행을 통한 대출 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 의료 혜택: 협약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비 할인 제공
- 홍보 기회: 경기도 홍보물에 성실납세자로 소개 및 각종 행사 초대
📌 2024년 성실납세자 현황
- 2024년 선정 인원: 25만 7,175명
- 2025년 예상 선정 인원: 28만 명
✅ 모범납세자 혜택 (서울시 기준)
서울시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이용 시 우대 혜택
-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대출 금리 우대 및 신용 등급 평가 반영
-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 마무리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는 각 지역별로 명칭과 기준, 혜택이 다릅니다. 자신의 거주 지역 기준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성실한 납세 실적을 유지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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