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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vs. 모범납세자 차이점 총정리

maxwoong 2025. 3. 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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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표창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사용하는 명칭과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 성실납세자 vs. 모범납세자 차이점

구분서울시경기도기타 지역

명칭 모범납세자 성실납세자 지자체별 상이
선정 기준 지방세 체납 없음, 성실 납부 3년 이상 연속 납부 지자체마다 다름
혜택 세무조사 면제, 금융 혜택 세무조사 면제, 대출 금리 인하, 건강검진 할인 지자체별 상이

📌 주요 차이점 정리

1️⃣ 명칭 차이: 서울은 '모범납세자', 경기도는 '성실납세자'로 구분하며, 타 지역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2️⃣ 선정 기준: 서울은 단순 성실 납부 기준이지만, 경기도는 일정 기간(3년 이상) 연속 납부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3️⃣ 혜택 차이: 서울은 세무조사 면제, 금융 혜택이 중심이며, 경기도는 대출 금리 인하, 건강검진 할인 등 추가 혜택이 포함됩니다.

✅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 (경기도 기준)

경기도의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최근 3년 이상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
2️⃣ 체납 이력이 없어야 함
3️⃣ 일부 경우,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 실적 필요
4️⃣ 도지사 및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성실납세자 혜택 (경기도 기준)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면제 (3년간)
  •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1회 한정)
  • 금융 혜택: 경기도 금고 은행을 통한 대출 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 의료 혜택: 협약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비 할인 제공
  • 홍보 기회: 경기도 홍보물에 성실납세자로 소개 및 각종 행사 초대

📌 2024년 성실납세자 현황

  • 2024년 선정 인원: 25만 7,175명
  • 2025년 예상 선정 인원: 28만 명

✅ 모범납세자 혜택 (서울시 기준)

서울시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이용 시 우대 혜택
  •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대출 금리 우대 및 신용 등급 평가 반영
  •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 마무리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는 각 지역별로 명칭과 기준, 혜택이 다릅니다. 자신의 거주 지역 기준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성실한 납세 실적을 유지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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